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07 발의 ·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소상공인과 중개사업자 사이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세우는 법안이에요.
중개수수료 차별 금지 및 우대 수수료 적용
온라인 플랫폼이 이용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특히 규모가 작은 영세 사업자에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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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6조
변경 전
현재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수수료에 대한 차별 금지나 영세 사업자 우대 수수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요.
변경 후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중개수수료율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영세한 이용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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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제도 변화
이 법안은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제정안으로, 통과될 경우 온라인 플랫폼 내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강력한 조사권과 과징금 부과, 그리고 피해 구제를 위한 단체소송제도 등이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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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월적 지위
어떤 거래 관계에서 한쪽이 상대방보다 훨씬 더 큰 힘이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상대방이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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