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0.02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배달앱 같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의 거래를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계약서 서면 발급과 약관 등록 의무가 생겨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입점업체와 계약할 때 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해야 하고, 중개계약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해요. 약관 등록이 취소된 사업자 명단은 공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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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정안이라 시행일 정보 없음
이 법안에는 부칙이 제시되지 않아 시행일과 관련 적용례를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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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
배달앱이나 오픈마켓처럼 다른 사업자의 재화나 용역 거래를 온라인에서 중개해 주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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