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2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고 시장을 지배하는 거대 플랫폼을 별도로 관리하는 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 계약서 교부, 계약 해지 시 사전통지, 서류 보관 등의 의무를 지우고, 이용사업자가 원하지 않는 재화를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해요(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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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정보 없음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시행일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시행 시기는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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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
이용자들이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며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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