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1.17 발의 ·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불공정 거래를 막고 소상공인과 이용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온라인 플랫폼이 자신의 힘을 이용해 다른 사업자에게 물건을 사도록 강요하거나, 검색 순서를 조작해서 특정 업체를 차별하는 행위를 막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6조
변경 전
현재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계약서 교부 및 표준계약서 권장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이용 사업자에게 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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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사 및 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려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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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가 거래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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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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