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15 발의 ·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 거래를 막고 이용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계약서 교부 및 사전 통지 의무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이용사업자와 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전달하게 하고, 계약 해지나 서비스 제한 시 미리 알려야 하는 규칙을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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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7조 및 제8조
변경 전
현재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이용거래에 관한 계약서 교부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요.
변경 후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계약서 마련을 권장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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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손해배상책임 강화
플랫폼 사업자가 법을 위반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직접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지게 돼요. 또한 재판 과정에서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손해액 산정에 꼭 필요한 자료라면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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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거나 광고를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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