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28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에요.
계약서 교부 및 사전 통지 의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사업자와 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주어야 하며, 서비스 제한이나 중단 시 미리 알려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6조
변경 전
현재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계약 체결 시 기간, 변경, 해지 등이 포함된 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손해배상 책임 강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직접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지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