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13 발의 ·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자가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투명한 노출 원칙 공개
온라인판매중개업자가 검색이나 상품 배열 순위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주요 원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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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온라인판매중개업자, 온라인판매업자, 검색·배열순위 등 관련 용어를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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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시행일은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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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라인판매중개업자
인터넷 쇼핑몰이나 배달 앱처럼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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