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2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온라인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막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불공정 행위 규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힘을 이용해 소상공인을 차별하거나, 특정 결제 방식을 강요하고, 부당하게 거래를 제한하는 등의 '갑질' 관행을 법으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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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수수료 등 관련 용어를 정의하여 법 적용의 기준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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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고 및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 사실을 조사하고,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으며, 위반 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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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
네이버나 쿠팡처럼 온라인상에서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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