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01 발의 ·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입점업체 간의 거래를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중개거래계약서 작성 의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중요한 사항을 포함한 중개거래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이용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때는 사전에 통지하고 협의해야 해요(안 제6조,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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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개거래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중개거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중개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해요(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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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미확인
이 법안에는 부칙이 제시되지 않아 시행일을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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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른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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