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06 발의 ·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의 거래를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계약서 작성, 대금 지급기한, 분쟁조정 절차 등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이용사업자와 계약을 맺을 때 주요 거래조건을 담은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서 줘야 해요. 약관과 동의 사실을 언제든 열람·저장할 수 있게 해주면 서면 제공 의무를 지킨 것으로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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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7조·제9조
변경 전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 계약서 작성·교부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따로 없었어요.
변경 후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부여하고, 필수 기재사항을 명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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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용대상 기준
이 법은 수수료 수입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 금액이 1천억원 이상인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게만 적용돼요.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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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를 중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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