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20 발의 ·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고 소상공인과 판매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불투명한 노출 순위 결정 기준 공개
온라인 플랫폼이 상품의 노출 순위를 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지 투명하게 밝히고, 판매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와 제공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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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6조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중개계약에 노출 순위 결정 기준과 이용자가 생성한 정보의 제공 범위 등을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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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속한 분쟁 해결과 실질적 보호
단순히 금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같은 행정 처분과 더불어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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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예: 배달 앱, 쇼핑몰 등)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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