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2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온라인 플랫폼과 해외 직구 등 변화하는 디지털 거래 환경에 맞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플랫폼 책임 강화
단순한 중개 역할을 넘어 광고, 결제, 배송 등에 깊이 관여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에 맞춰 그에 걸맞은 법적 책임을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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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변경 전
전통적인 통신판매 방식을 기반으로 한 규정
변경 후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이용사업자 등으로 구분하여 체계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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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속한 피해 구제
소액이라 소송이 어려운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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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역외적용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국내 소비자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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