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1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변화된 쇼핑 환경에 맞춰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온라인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플랫폼 역할에 따른 책임 강화
단순한 중개 역할을 넘어 광고, 결제, 배송 등 거래 전반에 깊이 관여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을 현실화해요. 특히 플랫폼이 직접 판매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중요한 업무를 대신 수행할 경우, 문제가 생겼을 때 더 큰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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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변경 전
전통적인 통신판매 방식을 기반으로 한 규정
변경 후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이용사업자 등으로 구분하고 서비스 성격에 따라 체계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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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속한 피해 구제 제도 도입
소액이라 소송이 어려운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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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네이버쇼핑, 쿠팡과 같이 온라인에서 상품 판매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중개하거나 직접 판매도 수행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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