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전부개정
20
1648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18.11.09
발의 ·
정무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0인
더불어민주당
9
바른미래당
1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31
지난주 접수된 '감사원법 개정안' 등 제·개정 법률안들
straightnews.co.kr ·
11.21
“정품이라더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가품 논란’
biz.chosun.com ·
09.27
[2021 국감] 오픈마켓 '불법·유해상품' 판매책임론 대두
sisaon.co.kr ·
10.20
[입법공감] 코로나19로 온라인 유통시장 급성장...쏟아지는 전자상거래법 개정...
gokorea.kr ·
08.19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변화하는 시장환경에서 적정규제와 소비자 신뢰 필요
wsobi.com ·
04.05
전재수 의원, 지난 1일, 소비자중심 ‘전자상거래법’ 개정방안 토론회 개최
thepublic.kr ·
04.05
소비자 권익 보호 우선...전재수 의원 온라인 쇼핑, 시장 현실 반영 긴요
youthdaily.co.kr ·
04.03
한국 e커머스 세계서 인정 받는데...국내선 잇단 규제에 신음
sedaily.com ·
02.14
카카오·배민도 입점업체와 함께 소비자 피해 책임
news.joins.com ·
10.12
네이버 쇼핑ㆍ배민도 소비자 피해 책임져야…전자상거래법 개정 추진
news.joins.com ·
10.11
관련 법안
13
18
1431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유사
18
0728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사
21
1074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김병욱 의원 등 10인
유사
21
1281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 의원 등 11인
유사
21
1037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전재수 의원 등 11인
유사
21
1110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이정문 의원 등 14인
유사
21
0921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윤관석 의원 등 13인
유사
21
07743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유사
21
1210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유동수 의원 등 13인
유사
21
13487
온라인 플랫폼 기본법안
윤두현 의원 등 12인
유사
21
08802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이용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성일종 의원 등 11인
유사
21
06369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전혜숙 의원 등 12인
유사
21
08626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배진교 의원 등 10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