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2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소비자와 공급자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 강화
온라인 플랫폼이 가진 영향력에 비해 부족했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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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온라인 플랫폼, 공급자, 고객 등 주요 개념과 적용 대상을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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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정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을 구체화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시장의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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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라인 플랫폼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서비스나 상품을 거래할 수 있게 연결해 주는 공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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