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06 발의 ·
온라인 쇼핑몰의 투명성을 높이고 해외 사업자의 책임과 국내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해외 사업자 대상 규제 강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우리 법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는 반드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온라인 쇼핑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국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 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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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해외 사업자의 국내 활동에 대한 책임과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광고와 검색 결과의 투명성을 높이고 맞춤형 광고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해요.
판매자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거나 판매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사항이에요.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처벌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현재 국내 대리인이 없는 해외 사업자는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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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판매중개
쇼핑몰 플랫폼처럼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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