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9.01 발의 ·
공급업자의 횡포로부터 대리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대리점 계약 갱신권 보장
공급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리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어요. 만약 공급업자가 갱신 여부나 조건 변경을 미리 알리지 않으면,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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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대리점거래계약의 갱신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계약 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게 하고, 거절 시 서면 통지 의무와 미통보 시 자동 연장 간주 규정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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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대리점의 계약 갱신과 해지 절차를 보호하고 단체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이에요.
불공정 거래에 대한 분쟁 조정과 시정조치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과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은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해지 제한 관련 규정은 시행 후 위반 사실이 발생해 해지하는 경우부터,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규정은 시행 후 제12조를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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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리점거래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시 팔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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