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23 발의 ·
대리점과 본사 사이의 불공정 거래를 막고 대리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대리점의 단체 행동권 보장
대리점들이 모여 단체를 만들고, 본사와 거래 조건에 대해 함께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법으로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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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작성의무)
변경 전
공급업자가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할 때 관련 사항이 적힌 서면 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계약 체결 시뿐만 아니라, 체결하기로 한 날부터 7일 이전에 미리 계약서를 제공하도록 기간을 구체화하고 예상 매출액, 순이익, 영업지역 분석 등 필수 포함 항목을 늘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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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대리점과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할 때 지켜야 하는 절차와 조건을 규정하고 있어요.
강매나 부당한 광고 강요 등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막기 위한 조항들이에요.
단체와의 협의 절차와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신고 및 조사 체계를 다루고 있어요.
법 위반 시 부과되는 시정조치, 과징금, 형사처벌 등 제재 수단을 규정하고 있어요.
기존 규정의 유지나 삭제 등 법 시행에 따른 절차적 변화를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계약 갱신이나 점포 환경 개선 관련 규정은 시행 후 처음 체결되거나 진행되는 건부터 적용되며, 계약 해지 관련 규정은 위반 사실이 발생하여 해지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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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리점
공급업자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받아, 여러 사람에게 다시 파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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