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2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에 가맹거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권과 시정권고권을 부여하여 대응 속도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지자체 조사권 및 시정권고권 부여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적으로 가진 가맹거래 불공정행위 조사와 시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나누어 주어, 지역 내 문제를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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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서면실태조사)
변경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관련 절차를 안내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이 확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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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시·도지사가 공정거래 관련 조사와 처분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는 조문들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와 시·도지사 간의 원활한 협력과 정보 공유를 위한 조문들이에요.
시·도지사의 시정권고 권한과 조사 협조자에 대한 불이익 방지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시·도지사 관련 공무원의 처벌과 과태료 부과, 고발 요청 권한을 규정한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도지사의 조사권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거나 시·도지사가 위반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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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본부
프랜차이즈 사업과 같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를 사용하게 하고 관련 상품을 공급하며 영업을 지원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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