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6.27 발의 ·
대리점 분쟁의 실효성 있는 해결과 불공정거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지사에게 일부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시·도지사의 조사 및 처분 권한 확대
대리점 거래 관련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시·도지사가 직접 조사를 할 수 있게 되고,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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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한 분산의 목적
발의 의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 부족으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단위에서 대리점 거래 분쟁을 더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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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리점
공급업자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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