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제11조의2(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업자에게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공급업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가 각하 또는 기각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결과 시정조치 명령 등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조사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해당 조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결과 제23조 및 제25조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