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04 발의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를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자발적인 피해 구제 시 혜택을 주는 내용이에요.
자율적 분쟁 조정 시스템 구축
수·위탁 거래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전문적인 조사와 조정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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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3(벌점 등의 감면)
변경 전
기존에는 위반 기업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는 규정만 있었어요.
변경 후
조사 시작 전 위반 기업이 스스로 피해를 구제하면, 행정 조치를 하지 않거나 벌점을 깎아줄 수 있도록 신설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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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점이나 과태료 등 제재 관련 규정이에요.
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분쟁 조정 과정에서의 자료 제출과 시효 중단 등 절차적 규정이에요.
법률 명칭 유지와 위원의 공무원 인정 범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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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위탁거래
물품 제조나 공사 등을 다른 기업에 맡기고(위탁), 이를 맡은 기업이 전문적으로 처리하는(수탁) 거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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