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법률 제17555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제27조(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① ∼ 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법률 제17555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제28조의2(벌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벌점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제28조의3(벌점 등의 감면)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조사 대상기업이 조사 개시 전 법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를 구제할 경우에는 제27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선요구 또는 시정명령과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이하 “개선요구등”이라 한다)을 아니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선요구등을 하기 전 조사 대상기업이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를 구제할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벌점을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안제28조의4(교육명령 등) ① ---------------------제28조의2-------------------------------------------------------------------------------------------------------------------------------------------------------------------------------------------------------------------------------------------------. ----------------------------------------------------.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8조의5(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① 제2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에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이하 “분쟁조정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분쟁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분쟁조정협의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정부는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안제28조의6(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수탁ㆍ위탁거래 공정화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변호사, 변리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쟁조정협의회를 대표한다. ③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분쟁조정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쟁조정협의회가 정한다.

개정안제28조의7(조정부 구성 및 운영) ① 분쟁조정협의회는 제28조의5제2항제1호에 대한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3명 이내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다. ② 조정부의 장과 그 위원은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조정부의 회의는 조정부의 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조정부의 의결은 분쟁조정협의회의 의결로 본다.

개정안제28조의8(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분쟁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분쟁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분쟁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②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사건의 조정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협의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개정안제28조의9(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 등) ①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와 관련된 분쟁의 당사자는 서면으로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8조에 따른 분쟁 사건에 대하여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당사자로부터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및 제2항에 따른 분쟁의 자율적 조정 의뢰는 민사상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 단서의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분쟁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 2.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이 성립되고 그 합의된 내용이 이행된 경우에는 개선요구등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28조의10(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①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해당 사건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1.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2. 제4장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것이 아닌 사안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④ 분쟁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된 경우 2.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는 등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⑤ 분쟁조정협의회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여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⑥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분쟁당사자가 해당 사건을 스스로 협의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⑧ 분쟁당사자는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작성된 조정조서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결과를 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⑨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신청이 각하되거나 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와 분쟁당사자로부터 조정조서의 이행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주요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 실적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제40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정안1. 조정심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의 위원

개정안2.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개정안제43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2. 제28조의4-----------------------------------------------

개정안3.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