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01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하게 하며, 사장은 시민 100명 이상으로 꾸린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거쳐 뽑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사 13명으로 늘리고 추천 주체 다양화
이사는 국회 교섭단체 5명, 시청자위원회 2명, 공사 임직원 1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1명, 교육 관련 단체 2명, 교육부장관 1명, 시도교육감협의체 1명이 추천해요. 추천받은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고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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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2항(이사회 구성)
변경 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9명으로 구성해요.
변경 후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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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새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구성해야 해요. 현재 재직 중인 이사와 사장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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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섭단체
국회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이 모여 만든 정당이나 의원 모임으로, 국회 운영을 협의하는 단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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