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2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회를 확대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이사회의 규모와 구성 다양성 확대
현재 9명인 이사회를 15명으로 늘리고, 국회·임직원·학회·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원을 포함하여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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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임원)
변경 전
감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하고, 부사장은 사장이 임명함.
변경 후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하며, 부사장을 임명할 때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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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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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명제청
어떤 직위에 사람을 임명하기 전에, 해당 기관이나 위원회가 먼저 후보자를 추천하여 올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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