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하고 사장 선출 과정을 투명하게 바꾸는 법안이에요.
이사회의 규모와 구성 다양화
현재 15명인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조정하고, 국회뿐만 아니라 학회, 시청자위원회, 근로자 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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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5명으로 구성한다.
변경 후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3명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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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이사의 수, 자격 요건 및 임기 등 이사에 관한 기본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사장후보를 공정하게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을 담고 있어요.
사장의 임명 제청과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사 및 집행기관의 독립성과 신분 보장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사나 사장의 자격요건 변경은 법 시행 이후 임명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또한, 이사회와 집행기관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법 시행 후 2개월 내에 이사회를, 3개월 내에 집행기관을 재구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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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명제청
어떤 직위에 사람을 임명하기 전에 상급 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그 사람을 임명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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