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0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와 관련 방송사의 독립성을 높이고 임명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이사 구성 및 추천 방식의 다양화
현재 9명인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국회뿐만 아니라 학회, 시청자위원회, 공사 직원 등 다양한 단체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임명 절차를 개선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임원)
변경 전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함
변경 후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학회·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단체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사 자격요건(제6조의2)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발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임원의 수와 자격 요건, 그리고 임용 제한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장을 공정하게 추천하고 평가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이 마련돼요.
이사회 운영과 사장 임면 관련 의사결정 절차가 강화돼요.
임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했어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진흥회는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해야 해요. 또한 현재 재직 중인 임원이나 사장은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새 법에 따라 다시 임명되어야 합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명
어떤 직위에 사람을 세우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