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와 문화방송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 구성과 사장 추천 방식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경로 다양화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현재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학회, 시청자위원회, 근로자 단체 등 다양한 곳에서 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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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임원)
변경 전
이사의 수를 9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함
변경 후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국회·학회·시청자위원회·근로자 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추천하는 방식과 엄격한 자격요건(제6조의2)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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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임원의 수, 자격 요건, 그리고 경력 제한 등 임원의 기본 조건을 다루는 조문이에요.
임원의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고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사장의 임면 절차와 이사회의 역할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 자격, 추천 과정에 관한 상세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사의 자격요건이나 임원의 신분보장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새로 임명되는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개정된 내용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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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최다출자자
어떤 회사에 대해 가장 많은 양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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