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2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 방식을 다양화하여 방송의 독립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이사 수 확대 및 임기 제한
현재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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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임원)
변경 전
이사의 수가 9명이며 임기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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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사 자격 요건은 법 시행 이후 새로 임명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또한 기존 임원 중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는 등 혼란을 방지하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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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적 책임
언론이나 공공기관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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