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2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 구성 방식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이사회의 규모와 추천 방식 변화
현재 11명인 한국방송공사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정당뿐만 아니라 학회나 방송 현장 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천 방식을 다양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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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제2항
변경 전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3명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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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사나 사장의 자격 요건에 관한 새로운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임명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또한, 법 시행 후 2개월 내에 이사회를 구성하고 3개월 내에 집행기관을 재구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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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명제청
어떤 직위에 사람을 임명하기 전에, 상급 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그 사람을 임명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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