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第46條(理事會의 設置 및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13명-------------.

개정안③ 이사는 제4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 및 사회-----------------------------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안1.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명

개정안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명

개정안3. 방송통신위원회가 활동기간, 활동내용, 회원 수를 기준으로 선정한 방송ㆍ미디어 관련 학회가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 단, 추천된 2인 중 1인은 지역방송 분야의 전문가여야 한다.

개정안4.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 제작,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가. 방송기자연합회 추천 1명 나. 한국피디연합회 추천 1명 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추천 1명

개정안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이사 추천 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공모ㆍ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개정안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개정안⑧ --------------------------------------------. 다만, 제49조제1항제7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안⑨ㆍ ⑩ (현행 제8항 및 제9항과 같음)

개정안제46조의2(이사의 자격요건) 이사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소관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방송학ㆍ언론학ㆍ전자공학ㆍ통신공학ㆍ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ㆍ행정학 그 밖에 방송ㆍ언론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방송ㆍ언론 관련 단체나 기관의 임직원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방송ㆍ언론 분야의 이용자 보호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15년 이상이 되는 사람

개정안제48조(이사의 결격사유) ① -----------------------------------------------------------------.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7.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의 이사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해당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第49條(理事會의 機能) ① -----------------------------------------.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7. 사장의 임면(任免)제청

개정안7의2. 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의 임명동의

개정안8. ∼ 15.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