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사장과 이사를 뽑는 과정을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꾸려는 법안이에요.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경로 다양화
현재 9명인 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교육부나 특정 단체뿐만 아니라 국회,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곳에서 추천을 받도록 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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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교육의 공공성 강화 내용을 추가하여 목적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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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관련 법령 개정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이에 맞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함께 수정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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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을 할 때 단순히 과반수가 아니라, 전체 인원의 3분의 2 이상과 같은 더 높은 비율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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