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7 발의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21명으로 늘리고 국민이 직접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려요
지금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해 9명의 이사가 있는데, 이 법안은 이사 수를 21명으로 크게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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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방송문화진흥회를 설립해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목적 조항의 표현을 다듬어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을 '공정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이익 향상'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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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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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송문화진흥회
문화방송(MBC)의 최대 주주로서 방송의 공적 책임을 관리·감독하는 공익 재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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