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한국방송공사의 사장과 이사를 뽑는 과정을 더 다양하고 투명하게 바꾸어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이사회의 규모와 추천 방식 변화
현재 11명인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이사를 추천하는 주체를 학회나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곳으로 확대하여 특정 세력의 영향력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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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제2항
변경 전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함
변경 후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3명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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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현재 재직 중인 이사와 사장은 법에 따른 새로운 체계가 갖춰질 때까지 기존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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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명제청
어떤 직위에 사람을 임명하기 전에, 상급 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그 사람을 임명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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