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23 발의 ·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진의 수를 늘리고 선출 방식을 다양화하여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방식 변화
현재 11명인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든 이사를 추천하던 기존 방식에서 국회 교섭단체, 학회, 시청자위원회, 노동조합 등 다양한 곳에서 추천받는 방식으로 바꾼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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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제2항
변경 전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한다.
변경 후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은 이사 13명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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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새로운 기준에 맞는 이사회를 구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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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명제청
어떤 직위에 임명할 사람을 정해서 상급자나 결정권자에게 임명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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