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2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방식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이사회 규모 확대와 추천 방식 다양화
현재 11명인 이사회를 15명으로 늘리고, 국회뿐만 아니라 학회,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단체 등 다양한 곳에서 추천을 받아 구성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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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제2항
변경 전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한다.
변경 후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은 이사 15명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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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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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명제청
어떤 직위에 사람을 임명하기 전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대통령 등에게 그 사람을 임명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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