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5.31 발의 ·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수를 늘리고 다양한 단체가 이사를 추천하게 하며, 국민이 사장 후보를 직접 추천하는 절차를 새로 만드는 방송법 개정안이에요.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려요
지금은 이사장을 포함해 이사가 11명인데, 이 법안대로면 21명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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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제2항
변경 전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한다.
변경 후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21명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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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를 확인해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임명된 이사와 사장의 임기는 개정 내용과 상관없이 남은 임기가 그대로 보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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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명제청
임명권자(대통령 등)에게 특정 사람을 임명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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