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28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늘리고 사장 선출 과정을 투명하게 바꾸는 법안이에요.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다양화
현재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21명으로 늘려요. 대신 국회,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곳에서 추천을 받아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고 전문성을 높이려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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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임원)
변경 전
이사 수가 9명으로 규정되어 있음
변경 후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 학회, 시청자위원회, 직종 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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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이 바뀌기 전에 이미 임명된 임원이나 사장의 남은 임기는 그대로 보장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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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다수제
일반적인 과반수 찬성보다 더 많은 인원(예: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의결이 통과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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