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28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의 사장과 이사를 뽑는 과정을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바꾸려는 법안이에요.
이사회의 규모 확대와 추천권 분산
현재 15명인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국회뿐만 아니라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 관련 단체 등 다양한 곳에서 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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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5명으로 구성한다.
변경 후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21명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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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현재 임명된 이사와 사장의 남은 임기는 그대로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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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직무를 맡을 사람을 정해서 상급자나 대통령에게 임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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