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0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사 및 사장 임명 관련 권한을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공영방송 인사권 조정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진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및 사장 임명·추천 권한을 수정하여 공정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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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변경 전
위원회는 소관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변경 후
위원회는 소관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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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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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의결
어떤 안건을 자세히 검토하고(심의), 최종적으로 결정하는(의결)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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