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09 발의 ·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시 위원회 위원 전원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여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영방송 인사 결정 시 '전원 동의' 요건 추가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추천하거나 임명할 때, 위원회 위원 전원이 동의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2호
변경 전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추천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
변경 후
감사 임명 및 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동의한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의결
어떤 안건을 검토하고(심의) 결정하는(의결) 과정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