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8 발의 ·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의 인사권에서 벗어나 방송 규제와 진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권한을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공영방송 인사 관련 권한 삭제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및 임원 추천·임명 권한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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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2호
변경 전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추천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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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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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의결
어떤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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