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6.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 이사회를 21명으로 늘리고 다양한 단체가 이사를 추천하게 하며, 사장 선임에 국민추천위원회를 두어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려는 방송법 개정안이에요.
이사회 규모 확대와 구성 다양화
이사회 정원을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시청자위원회·방송 직능단체(방송기자연합회, 한국피디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여러 주체가 나누어 이사를 추천하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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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한다.
변경 후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21명으로 구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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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 바로 시행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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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명제청
대통령이 특정 자리에 사람을 임명하기 전에, 다른 기관이 먼저 후보자를 정해 임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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