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6.10 발의 ·
한국방송공사(KBS) 이사를 15명으로 늘리고 다양한 단체가 이사를 추천하게 하며, 국민이 참여하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만들어 사장을 뽑는 절차를 바꾸는 법안이에요.
이사 정원을 11명에서 15명으로 늘려요
지금은 이사장을 포함해 이사가 11명인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15명으로 늘어나요. 발의 의원들은 이사 수를 늘리면 다양한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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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제2항
변경 전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한다.
변경 후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5명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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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바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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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명제청
대통령에게 특정 사람을 임명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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