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6.07 발의 ·
EBS 이사와 사장을 뽑는 방식을 바꿔서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고 독립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이사 수를 9명에서 21명으로 늘려요
지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9명으로 이사회가 꾸려지는데, 앞으로는 21명으로 늘어나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이 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목적 조항에 '교육의 공공성 강화'가 추가돼요. 학교교육 보완, 평생교육,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기존 목적에 더해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상임이사
회사나 기관에 상시 출근하지 않으면서 이사회에 참여해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이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