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6.07 발의 ·
한국방송공사 이사 수를 늘리고 사장 후보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게 해서, 사장·이사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려는 방송법 개정안이에요.
이사 수를 11명에서 21명으로 늘려요
현재 이사장을 포함해 11명인 한국방송공사 이사회를 21명으로 늘려서 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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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제2항
변경 전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한다.
변경 후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21명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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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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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명제청
임명권자(여기서는 대통령)에게 특정 인물을 임명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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