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 경로를 다양화하여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
현재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기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두 임명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국회 교섭단체,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곳에서 추천받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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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공공이익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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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이사와 사장은 새로운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현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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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회사에 가장 많은 자본을 출자(투자)한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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