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23 발의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수를 늘리고 추천 방식을 다양화하여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이사 수 확대 및 구성 다양화
현재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단순히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국회 교섭단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노동조합 등 다양한 곳의 추천을 거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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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임원)
변경 전
이사의 수를 9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해요.
변경 후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 학회, 시청자위원회, 노동조합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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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임원 구성 기준에 맞게 인원을 재구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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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직위에 사람을 세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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