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제6조(임원) ① ----------------------------------------13명-----------------------------------------------------------. --------------------------------------------------------.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정안1.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 이 경우 추천하는 사람 5명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개정안2. 방송통신위원회가 활동기간, 활동내용, 회원의 수를 고려하여 선정한 5개 이상의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5명. 이 경우 추천하는 사람 5명에는 지역방송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안3.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를 포함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1명

개정안4.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노동조합이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소속 근로자 중에서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방송의 보도ㆍ제작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 이 경우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때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에서 1명, 그 외 노동조합에서 1명을 추천한다.

개정안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이사 추천 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공모ㆍ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개정안⑥ㆍ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개정안제9조(이사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 다만, 제10조제10호에 따른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 이하의 복수의 사장후보자에 대하여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안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득표자를 추천한다.

개정안⑥ 제4항 단서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사장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 사장 추천의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개정안⑦ㆍ⑧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개정안제10조(이사회의 기능) ------------------------------------------.

개정안1. ∼ 10. (현행과 같음)

개정안10의2.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안11.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0조의3(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이사회에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이하 “사장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공개모집 등을 통하여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객관적ㆍ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사장 예비후보자에 대하여 소견 발표 진행 등 면접 심사를 실시하고 충분한 심의, 토론 등의 과정을 거쳐 사장후보자를 3명 이하의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