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27 발의 ·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구성과 사장 임명 절차를 개선하여 공영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구조 변화
현재 11명인 한국방송공사 이사를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7명), 사회 각 분야 단체(3명), 공사 내부 구성원(3명)이 각각 추천하는 방식으로 분산하여 특정 기관의 영향력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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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제2항
변경 전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한다.
변경 후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3명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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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이사와 사장은 새로운 법에 따른 이사회가 구성되고 사장이 임명될 때까지 현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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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명제청
어떤 직위에 임명하기 위해 상급 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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